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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기사작성 : 2017-09-24 13:51:1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교노)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충교노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역차별적인 무제한의 정규직화 추진 방침에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충교노는 이어 "정부기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게되면 이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정치행위가 가능한' 변태적인 공무원 신분을 얻고 있다"며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보통의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정치행위도 불가하고 단체행동도 제약받는 절름발이 노동활동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역차별을 주장했다.

 충교노는 "(공무원은 )급여 인상, 수당 신설 등을 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기에 사실상 파업도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한 급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공무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무차별적인 지금의 정규직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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