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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어떤 정책 담나...
2017-09-28 15:50: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28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충남·대전·세종지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국가균형발전정책 충남(대전, 세종)지역 토론회가 28일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궤도 이탈이 조금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 혁신도시와 관련해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정주여건과 산업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을 담아내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20대 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이고, 100대 과제 중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또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윤상흠 정책총괄국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대체해 국가책임과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예산 권한 강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계획계약을 통한 안정적 사업예산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거점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윤상흠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석철 공주대 교수가 충남지역에 혁신클러스터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수 공주대 교수도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상흠 국장은 반드시 혁신도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구분 없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안, 아산 지역에 경제산업이 집중된 충남 내 불균형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 시군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현수 원장은 시도는 산업이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시군구는 삶의 질과 복지에 맞춰 역할을 구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충청남도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 충남연구원이 후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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