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철도시설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코레일유통의 무리한 돈벌이 ▲코레일과 SRT 통합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파업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 악용 ▲파업 대비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 방치 ▲도심 인입선로 문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날 나온 발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먼저, 김현아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동네 양아치라는 험악한 말까지 듣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이 점포를 임대하면서 ‘최저하한매출액’이라는 계약조건을 적용해 임대업체와의 상생이 아닌 쥐어짜기식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하한매출액은 임대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면 그 매출액의 90%까지를 최저 매출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 매출액으로 정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20%로 정한 경우, 예상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었다면 20%인 1천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겠지만, 장사가 잘돼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 20%인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1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 경우에는 수수료로 20%인 2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하한매출액인 예상 매출액의 90%, 즉 4500만 원의 매출로 가정해 수수료로 9백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현아 의원은 “부산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삼진어묵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장사를 잘해 수수료로 100억 가까이 냈지만 삼진어묵의 영업이익은 10억 원이었다”며 “삼진어묵은 결국 매장에서 철수했다. 메르스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코레일유통은 예외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전국 550개 매장 중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납부한 매장은 391개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최저하한매출액 이상을 한 번도 벌지 못한 매장은 96곳이나 됐다.

 코레일유통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했지만 높은 수수료 등으로 폐업한 업체는 지난해 77개 업체나 됐다.

 김현아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국감이 끝나도 꼭 챙기고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삼진어묵의 월 임대료가 약 3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151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코레일유통은 25%인 38억 원을 자릿세로 챙겼고, 삼진어묵은 6.7%인 10억 원밖에 못 챙겼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진어묵이 3억 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새로 들어온 업체) 수수료로 월평균 1억 7천만 원을 낸다”며 “결국 쫓아내고 더 조금 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통합 문제

 코레일과 SR이 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잘 운영되고 있는 SR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박찬우 의원은 “코레일이 올해 1100억 정도 손해를 봤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다. 대부분 SR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만약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합병이 아닌 100% 주식 인수로 자회사를 만들면 통합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완전자회사 형태로 이를 분리, 운영하면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된다. 통합이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이 고속철도를 통합해 운영하면 하루 46회, 2만 9천 석이 증가하고, 2만 6천 명의 이용객이 증가하며, 매출은 약 2천억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며 “지금처럼 운영하는 경우 SR은 별도 법인을 운영하는 연간 비용 약 400억 원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철도국장은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통합하겠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으로 나온 주식회사 SR 이승호 대표이사는 “정부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통한 지 1년인데 그 사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우리로선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헌승 의원은 “고객 입장에서는 경쟁관계에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단지 공기업(코레일) 경영효율성을 따지니까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국민들은 편한데 왜 통합하려 하나. 가격이 낮고 서비스도 좋으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야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가항공 인터넷 할인받으면 SR 코레일보다 가격이 싸다”며 “더 낮춰라. 더 경쟁력 강화해야지 단지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 전 정부에서 두 개로 분리했겠나. 철도 파업하면 교통이 마비된다. 코레일 파업해도 SR이 가동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SR을 좋은 회사로 키워보라”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김성태 의원은 “정규직은 직고용을 의미하는데 연말까지 정규직화 20%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갈등과 조직의 비용 초래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법은 자회사 몇 개 만들어 정규직화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옳지 않다고 본다.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것을 일방 추진한다”라고 비판했다.

 코레일 유재영(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사측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노조 측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 견해도 들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방침에 선박, 자동차, 철도 등 여객운송사업 정비나 승무업무의 비정규직을 금하겠다고 나와있다”며 열차 승무원을 안내원으로 해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유재영(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은 “열차 승무원은 KTX 여승무원 문제로 인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열차 대피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안내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으로 근절 조치를 해 내년 국감에 이문제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임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 분위기 언급하며 눈치 보지 말고 해고자 복직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지난 8일부터 협의체 운영하고 있지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파업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 악용

 최경환 의원은 “파업 대체인력은 불가피한 임시인력인데 임시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파업 대체인력을 쉽게 정규직화 하면서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달리 임의직으로 모집한다. 여기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한다. 정규직으로 넣기 위한 발판으로 파업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근무하고 이런 제도에 의해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레일 간부의 자녀 54명이 파업 대체인력으로 들어갔다”며 “임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발판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다. 가산점 부여의 불공정성, 부정개입 가능성에 따라 파업 대체인력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은(부사장) “순차적으로 파업 대체인력에 대한 각종 제도를 일반 경쟁에서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업 대비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 방치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3년 당시 화물연대 대량 파업에 대비해 철도청 예산 97억 3천만 원을 들여 컨테이너 트럭 100대를 구입해 철도청 재산으로 등록하고 국방부에 이관했다”며 “국방부 5개 군부대에 분산배치를 했는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운행실적을 봤더니 3차례 운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또 교체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5대 재구매하겠다고 6억 원을 신청했다”며 “교체를 위해 확인도 안 하고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대량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도심 인입선로 이설 문제

 정용기 의원은 “전국에 도심의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인입선은 대전 딱 1곳(신탄진 철도 인입선로)”라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코레일에서 최근 5년 동안 1건 사고 났다고 내놨는데 실제 파악해보니 아주 많다(사망 2, 중상 7, 경상 9)”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의 연간 교통량이 5100만대로 하루 14만대씩 다닌다. 안전과 교통혼잡의 문제가 있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파악했더니 4626억 원의 경제발전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건설법 21조에 수익자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융합기술단이 거기 있으니 수익자는 코레일이다. 원인자와 수익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코레일 유재영(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노선과 자원 분담의 문제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라고 답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

 정동영 의원은 “100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업체 당 10번씩 해서 당초 7천억 사업이 8천억으로 증액됐다. 설계 변경하고 증액하고, 그 과정에서 개통 지연과 노동자 사망, 설계 부실 의혹도 제기된다. 수서평택 3단지 공구가 대표적이다”라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KTX하고 같이 사용해 동시 시공의 문제가 있었다. 터널이 있어 방재시설이 됐다. 부적절한 이유로 변경된 것은 없다. 앞으로도 설계에서 부적절한 게 없도록 하겠다”며 “공사 구간에서 변경된 것이지 이미 확정된 곳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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